형사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사례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40대
직업 회사원
노바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의뢰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택시 기사를 한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파출소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파출소 순경 2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동종전과를 가졌던 의뢰인은 합의를 시도하였나 실패하였고,
실형 선고에 두려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결국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 및 해당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노력함
의뢰인에게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사과하게 하였음
의뢰인 가족의 투병생활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술을 마시지 않은 점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이 재판에 반영되게 함
소송결과
재판부는 이돈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이돈호 변호사의 경험과 적극적인 변론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사건의의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바법률사무소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력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선임 즉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교사범과 정범의 역할이 영장청구서에 중복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가 의뢰인의 잘못만이 아닌 피해자와의 상호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의뢰인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감동을 하며 노바법률사무소에 깊은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