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고
선고유예를 받게 한 사례
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50대
직업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노바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경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의뢰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고
해당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은 것을 파악함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주장
피해자의 손해가 미비하고 의뢰인의
경위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음
소송결과
법원은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1심 벌금형을 파기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이돈호 변호사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사건의의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바법률사무소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력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미비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1심 벌금형을 파기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이돈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감동을 하며 노바법률사무소에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