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처벌법 고소대리 사건

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20대

직업 학생

노바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와는 다르게 주간에 일하러 나갔어야 하나,
사건 당일에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낯선 누군가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평소 알던 지인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주차 출입이력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인 지인이 약 20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아파트를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인은 복도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며 스토킹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집을 출입하려고 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

주거 침입 범죄사실에 대해서 빠뜨린 채
스토킹 처벌법 위법행위만을 특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에 대해 파악함

스토킹 행위에 수반하는
아파트 복도에 주거 침입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위반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음

이후 이돈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지인 관계를 이용해 주거지를 알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기에 피해자가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대리인을 이용하여 구두진술

소송결과

검사는 이돈호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었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사건의의

노바법률사무소는 주거 침입 범죄사실을 누락한 채 스토킹 처벌법위반 행위만을 특정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파악하고,
스토킹 행위에 수반되는 주거 침입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위반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고,
이돈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과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평소 지인 관계를 이용해 주거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며 구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
검사는 가해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에 감동을 하며 노바법률사무소에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