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2심 감형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정보
알 수 없음
노바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경위
상해,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후 이돈호 변호사는 감형을 위해 몇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거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파악
이돈호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증거의 신빙성 탄핵을 시도함
증인심문과정에서 증인이 어떠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함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협박 및 상해 부분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였음
또한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함
증인 심문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죄행위나 피해를
과장하고 있음을 주장
피해자가 의뢰인과 평소 애정 관계를 가지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및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대해 밝혀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설득함
소송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음에도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사건의의
노바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고 노력하였고,
협박 및 상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죄 행위나 피해를 과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신뢰와 감동을 느끼며 노바법률사무소에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