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 중 사고에도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의뢰인 정보
알 수 없음
노바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년경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2017년 5월경 동료 근로자가 사고 당시
의뢰인이 했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심한 불안감 및 정신적 트라우마를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병원에서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재심사 청구까지도 기각당하자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을 대리하여 질병의 발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의뢰인의 진료기록들을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해당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겹쳐서
유발 및 악화되었다는 점으로 서면 작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함
소송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사건의의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바법률사무소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력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질병의 발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의뢰인이 받아온 진료기록들을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해당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겹쳐서
유발 및 악화되었음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감동을 하며 노바법률사무소에 깊은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