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FX마진거래 지점을 설치하여
수억 원의 추징금을 판결받았지만
2심 감액과 3심 기각판결을 이끈 사례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30대
직업 무직
노바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FX마진거래 지점을 설치 및 운영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1심에서 천만 원의 벌금과 수억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얻은 수익금 대부분은
지점 운영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도박하여 얻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강조함
이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함
소송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사건의의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노바법률사무소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력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수익금 중 대부분이 도박으로 얻은 것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의 증명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재판부에서는 노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례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감동을 하며 노바법률사무소에 감사함을 표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