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FX마진거래 지점장의 검사 6억 원 청구 추징금을
법리적 해석을 통해 6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20대
직업 무직
노바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FX마진거래 지점장이었던 의뢰인이
본사로부터 받은 6억 원 전액 추징을 청구당한 상태였습니다.
검사측에서 6억 원 전부가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돈호 변호사는 법리해석을 통해 이 추징액을 감액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돈호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추징에 관한 입증을
검사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함
단순히 도박사이트 지점장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추징액으로 정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반박함
의뢰인이 스스로 도박하여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주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함
의뢰인이 본사로부터 받은 돈 중
도박사이트 운영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검사가 특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함
피고인 스스로 도박하여 얻은 수익이
혼재되어 있는 이상 수익금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위법함을 주장함
검사가 형법상 추징을 주장하였으나,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익한 돈을 추징하는 것은 기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죄에 대한 추징이라 주장함
소송결과
재판부는 이돈호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이외의 추징에 관해서도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게 검사 추징액 6억원은 6천만원으로 90%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사건의의
이 사건은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변호사의 특별한 조력과 풍부한 경험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돈호 변호사는 철저한 법리 해석과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막대한 추징액을 90% 이상 감액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깊은 감동을 하며, 노바법률사무소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